<사설>北 자극할까봐 美잠수함 부산 기항 막았다는 文정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1척이 18일 부산에 입항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해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 잠수함은 보급과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寄港)하려 했다. 북한 자극을 우려한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주목도 높은 부산 대신 진해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미국 측은 아예 한국 기항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 위기 때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촉구하곤 했다. 그런데 북한 눈치를 보며 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 누가 적(敵)이고 누가 동맹인지 분간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북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괌에 B-2, B-52를 배치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에 미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 출동시키는 등 대북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또, 북한 침투 공수 훈련인 ‘흑표범 날개 작전’을 실시하고 미 본토 예비군동원센터를 점검했다.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해상 차단 강화 입장까지 확인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아직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임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대화에만 열심인 듯하다. 어떤 환상도 갖지 말고 모든 나쁜 상황에 대처하는 게 안보의 기본이다. 특히 희망 섞인 기대는 금물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올림픽을 고려해 연기된 만큼 더 단호한 억지력 과시가 필요하다. 북한은 반발하고 중국은 또 ‘쌍중단’을 들고 나오겠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잠수함 기항까지 거부했다니 차마 대한민국 정부 조치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