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원칙 따른 투명·공정한 세무조사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주문
국세청장 “올 국세통계센터 설치”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에 세정의 신중한 운영과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용을 주문했다.

이필상(사진 오른쪽 네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3명의 위원과 한승희(〃다섯 번째)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첫 회의를 통해 “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국세 정보 제공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세종시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해 2020년부터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 위원들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새로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