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김여정 특사를 보낸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포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다.
사절단은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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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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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중 ‘노출신 영화’ 튼 중학교 교사…“성관계 후 야릇” 발언도 성 교육 수업 중 적나라한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 교육감이 A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한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 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생의 도덕 수업 시간 중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해당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추행 등 장면이 담겼다. A 교사는 또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 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는 수사 의뢰와 분리조치는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SNS에 고발했을 뿐, 학생을 공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업 중 상영이 문제가 된 단편 영화에 대해선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A 교사는 자신에 대한 지지·동의를 얻어내고자 SNS 등지에 피해 학생을 의심 또는 비난하거나 색출하는 것으로 보일 내용을 게시, 공유했다"면서 "교사로서 공직의 신용·체면·위신을 저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 -
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은 지켜달라”…‘장인 주가 조작 혐의’에 호소 “가족 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그의 장인이 주가 조작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승기는 1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아울러 “향후 이승기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한편 이승기는 결혼 전 장인의 주가 조작 이슈가 불거지자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지켜봐 달라. 이다인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고 가족을 지킬 뜻을 밝힌 바 있다.안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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