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서명>사실상 韓·獨·日에 ‘군사동맹비’ 요구… 커지는 ‘안보·무역 연계’ 우려

트럼프 ‘동맹 발언’ 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高)관세 부과와 함께 “동맹이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비판하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무역을 직접 연계하지 않더라도, 우선 안보 분야에서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등 ‘동맹 비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훌륭한 군사동맹”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군이 대규모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 규모는 229억 달러(약 24조5144억 원), 일본은 689억 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무역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명령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캐나다·멕시코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무관하게 안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맹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과 함께 동맹 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수차례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와이에서 개시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