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 - 90>靑·정부·기초단체 공백 속출

오늘 공직자 사퇴 시한

김영록·이용섭·박수현 사퇴
靑 비서·행정관 줄줄이 이탈

15일로 6·13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을 맞으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에서 빈자리가 속출했다. 공직자 줄사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의 차출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도 안 됐고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대형 현안이 터진 상황에서 곳곳에서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관급으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재임 8개월 만인 14일 물러났고, 이에 앞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청와대에서는 수석급 이상은 모두 잔류했지만, 비서관·행정관의 이탈이 적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비서관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후 철회)과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지사),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등 4명이다. 또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경기 성남시장),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전북 임실군수 또는 전주시장), 백두현 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강원 춘천시장) 등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이재수 전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모두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농정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은 전 비서관이 물러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선거를 노리고 사퇴한 대구 수성구(이진훈), 인천 부평구(홍미영), 광주 남구(최영호)·광산구(민형배), 대전 유성구(허태정), 경기 성남시(이재명)·광명시(양기대), 충남 아산시(복기왕), 경북 구미시(남유진), 경남 거제시(권민호), 강원 태백시(김연식) 등에서도 행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