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훈련 줄이고 F-35 도입도 쉬쉬하는 對北 저자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20일 발표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로키(low-key) 기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 국민 혈세 7조3400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 즉 F-35로의 주력 전투기 교체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북 억지력 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과거 관례와 크게 달라졌다. 이는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고심으로 이해되지만, 목적을 망각한 오판(誤判)이다.

미국 텍사스주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오는 28일 열릴 F-35A 1호기 출고식에는 당초 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공군참모차장과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으로 격하됐다고 한다. 취재진 동행 계획도 취소됐다. 군 당국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공군총장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내에 남기로 한 것”이라 했으나 궁색한 변명이다. F-35 도입은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 사업으로, 국민에게 당연히 알려야 한다. 잘못된 일을 하듯 해선 안 된다.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 다른 도입국들의 사례들만 봐도 그렇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F-15K 출고식 행사에는 이한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세계 각국이 최첨단 무기 보유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전쟁 억지 효과’ 때문이다. 전쟁무기는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역설도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는 대북(對北)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도 예의 주시하는 첨단 전투기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규모와 일정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고, 훈련 기간이 축소돼 후반부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가정한 공격 훈련은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된다고 한다. 아직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한 것이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도 압박의 산물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대화 유지에 전전긍긍하며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북 억지력을 더 과시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력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