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과반 野3당’ 특검법 발의 가능… 與 버티면 처리는 어려워

與野합의때 법사위 통과 관례
권성동 위원장도 “합의 우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과 야권 공조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김경수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야 3당 공조로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인 국회 통과가 난망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른 야당과도 연대하겠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하루속히 국조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국조와 특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특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극구 반대할 경우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이 공조할 경우 총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3석)의 과반(147석)을 차지하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남아 있지만, 이 경우 7∼8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전례는 없다”며 “특검을 위해서는 야 3당이 공조해 여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