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상회담 성공 기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를 찾아온 시민들이 한반도 깃발을 흔들며 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회담 3大의제 전망 - 평화정착
양측 군사 고위당국자 대동
DMZ內 GP철수 거론될 수도
완전한 終戰선언 어렵지만
정전협정 → 평화협정 가능성
서해NLL인근 평화수역 복원
우발충돌 막는 군사 핫라인도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정착 의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 측이 이날 회담에서 군사 고위 당국자 2명을 각각 공식 수행원에 포함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무력 위협 포기, 군사훈련 사전 통보, 군사 당국자 간 핫라인 개통 등이 평화정착과 관련해 논의될 수 있는 구체 의제들이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준비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관심사인데 실무회담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주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판문점 경비 병력 비무장과 DMZ 내 감시초소(GP) 단계적 철수가 실현 가능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남북 간 종전선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종전선언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상호 무력 위협 포기 등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 공존 체제를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공식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이뤄진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선언이 이뤄지면 장기간 평화·공존 체제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통일보다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체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군사 긴장 해소와 관련해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사항도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NLL 인근 해역에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선언 내용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이 정상 간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군사 핫라인도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남북 사이의 군사 소통 채널 부재로 일어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북측에서는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모두 포함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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