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 밀착형 환경·안전공약 절실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희 교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 되도록
지방정부의 생활형 대책 필요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살펴야

얼마 전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유명 강연 프로그램에서 “도시에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냐”는 질문에 모 연예인이 “비 온 뒤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라고 대답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최근 우리는 안전과 환경이 일상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문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역시 미세먼지이다. 구글트렌드(Google Trends)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년(2017년 5월∼2018년 4월) 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인천, 광주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17년 9월 우심지역 집중관리, 통합적 저감 대책 추진, 국제협력, 인체 위해성 관리, 과학기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밀착형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휴교령과 차량 2부제 정책을,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도로 물청소 정책을,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는 촘촘한 측정기 설치와 지하철·학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표했다. 실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모두 필요하며, 특히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예를 들면 마스크 지급이나 학교 및 가정 미세먼지 측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환경정책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고 해당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검토한 뒤 투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와 경주·울산 지역의 잇따른 지진 등으로 각종 자연 재난 사고와 사회 재난 사고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구글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년(2017년 5월∼2018년 4월)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광역단체별로 보면 울산, 충북, 충남, 전남, 대전 순이었다.

2017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7개 분야(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자연재해 ⑤ 생활안전 ⑥ 자살 ⑦ 감염병)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달성군이 6개 분야 1등급, 서울 양천구·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경기 군포시·경기 의왕시·충남 계룡시는 5개 분야 1등급, 서울 광진구·경기 수원시·충북 증평군·경북 칠곡군·경북 울릉군은 4개 분야 1등급을 받았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울산시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원전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피로 확보,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물 안전도 강화, 재난안전 복합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제시했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유한국당)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안전 문제 역시 구체적이면서 주민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즉,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충남),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서울), 복지 담당 공무원 스마트 워치 보급(경남 남해)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이 공약에 담겨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의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후보자들이 안전에 대해 어떠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정원희 교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