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거래’ 전면부인…“부당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성남 자택 앞 회견…“조사 받으러 가야겠나” 불응 의사
“부적절한 일 사실이라면 송구”…“재판에 대한 불신 거둬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먼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독립을 금과옥조로 삼아 법관으로 45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관여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으로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다“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의구심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재판에 성향을 나타낸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 대해 인사상 및 어떤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 조사를 받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겠나“라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재임 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하다“며 일부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