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 ‘공약 평가’>오거돈 ‘지역간 갈등’ 우려… 서병수 ‘民資 유치’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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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吳, 국정 부합…복지·소통 충실
徐, 현직 장점…장기 비전 다양
이성권·박주미, 재원조달 한계

부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복지와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야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복지 및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자칫 포퓰리즘 정책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 후보답게 국비 투입을 전제로 한 과감한 공약들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동북아해양수도 건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돌봄 OK!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책학회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복지와 소통에 충실한 공약들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약들이 중앙정부 의존적이고 일부 지역 간 갈등을 재연할 수 있는 점,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아이맘 플랜 플러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정책학회는 서 후보 공약의 장점으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발휘, 다양한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경제 공약에 치우친 측면이 있고 민간자본 유치 중심의 재원조달 방식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는 △시민우선주의 △일터가 있는 아침이 새로운 부산 △축복이 가득한 부산! 육아독박 없는 부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장점으로 꼽혔지만,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박주미 정의당 후보도 △노동이 당당한 부산 △유리천장 없는 여성행복시 부산 등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약을 내놨지만, 공약 내용이 급진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이종혁 무소속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 성장에 중심을 둔 굵직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역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 평가위원 명단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정책학회에 속한 총 20명의 분야별 정책 전문가 참여로 이뤄졌다. 다음은 평가위원 명단이다.

△명승환(한국정책학회장·인하대 교수) △김태영(공약평가단 단장·경희대 교수) △임정빈(공약평가단 부단장·성결대 교수) △정원희(총괄간사·건양대 교수)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서원대 교수) △김성수(한국외대 교수) △김주환(강동대 교수) △라휘문(성결대 교수) △박시진(광운대 교수) △양기근(원광대 교수) △윤지웅(경희대 교수) △이강원(한국갈등해소센터 소장) △임동진(순천향대 교수) △전광섭(호남대 교수) △정정화(강원대 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주운현(건양대 교수)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실장) △하동현(안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