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노동미사일 1000여기
EMP탄·화학무기 등 전방배치
주한미군의 핵심은 감시·정찰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 규모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대랑파괴무기(WMD) 움직임을 감시하는 대북 방어 전력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000여 기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한국을 겨냥해 배치해놓고 있다. 또한 통신·교통·감시 전력을 마비시킬 핵 전자기펄스(EMP)탄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또 5000t의 화학무기 등 WMD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20만 명의 특수전 전력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여기에 118만 명의 상비군 전력과 노동적위대 등 570만 명의 준정규군 수준 예비 전력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맞서는 주한미군 전력 중 핵심은 북한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다. 미군의 ISR 자산에는 광학렌즈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해상도가 뛰어난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첨단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군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ISR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백조 원의 예산과 첨단 기술력 확보 및 시간이 요구된다.
주한미군 보유 무기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원, 유지 비용은 매년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군산 미군기지의 F-16 C/D 70여 대(56억 달러), A-10 지상공격기 20대(10억 달러), U-2 고고도정찰기 3대(3억 달러), AH-64 아파치 공격헬기 50대(30억 달러), UH-60 블랙호크, CH-47 수송헬기 70대(20억 달러), 패트리엇(PAC) 지대공미사일 60기(30억 달러), 스팅어 대공미사일 25팀(15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개 포대(1억 달러), 주한 미 육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120대(12억 달러), M2·M3 브래들리 전차 100대(5억 달러), 155㎜ 자주포 1개 대대 50여 문(1억5000만 달러), MLRS 227㎜ 1개 대대 50여 문(10억 달러) 정도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며 단계적 감축에 들어갈 경우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부담은 수십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감축 대상 주한미군 병력 1순위는 4000명 규모의 순환 배치군이다. 또 다른 감축 대상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성남기지에 배치된 항공기동부대다. 성남기지와 캠프 험프리스의 블랙호크 1개 대대(55대), 평택기지의 아파치 24대, 치누크 14대, 경기도 동두천 2사단의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부대 등 순수 대(對)북한용 전력들이다. 전투부대는 철수 후 1000∼2000명 정도 행정요원들만 남게 되면 주한미군 상징부대인 미 8군사령부가 미 육군 제1군단 전방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06-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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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짜리 초거대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만에 고향으로 무게 836파운드(약 380㎏)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사진)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WP는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로 추정했다.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영주 기 -
손 내미는데 경례만…김정은 7초간 ‘동공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장교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손을 내밀지 않아 수 초 동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20일(현지시간)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은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장면으로 추정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장교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손을 내밀었지만 장교는 관등성명을 비롯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며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장교의 악수를 기다려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약 7초가량 경례 동작이 끝날 때까지 다소 어색하게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민망한지 손을 내민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후 이 고위 인사는 경례하던 손을 풀어 차렷 자세를 취한 뒤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이 영상은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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