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보수 참패 이후>민주당, 광역의회도 싹쓸이… ‘날치기 의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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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2 : 6…경기 135 : 4 등
2006년 한나라당 독점 재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마저 ‘싹쓸이’하면서 지난 2006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지방의회의 폐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대 광역의원 당선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민주당 소속은 652명(79.13%)으로 80%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137명(16.63%)에 그쳐 민주당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독식’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은 전체 110명의 광역의원 중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한 반면, 한국당은 6석에 그쳤고 경기도도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4석에 불과했다. 부산(41 : 6), 인천(34 : 2), 울산(17 : 5), 충북(28 : 4), 충남(33 : 8) 등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압도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특정 정당이 독점한 이번 선거결과가 지방 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뒤 지방의회는 견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99명 중 93명(93.9%), 인천시의회는 33명 중 32명(96.9%), 경기도의회는 116명 중 97명(83.5%)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하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 광역의원 733명 중 광역의원 92명(12.6%)이 사법 처리됐다.

반대로 2010년 5대 지방선거로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고 서해 뱃길사업에 제동을 거는 등 균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