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갈길 먼데…軍, ‘北미사일 방어 사업’ 잇따라 중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에 양산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위쪽 사진)과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발사 모습(아래쪽). 뉴시스·자료사진

北의 핵시설 은폐정황 있는데
현무·지대지유도탄 중단 이어
미사일 철매-2 양산 연기 검토

해궁·천무·흑표 양산도 지연
아파치 헬기 등 도입 줄일 듯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 중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한·미연합훈련 유예·중단에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3축(3K) 체계 사업을 포함, 각종 방위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2.0을 수정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맞서 20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예산을 조기 집행해 2020년대 초반까지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북한 협력·평화 분위기를 의식한 듯 KMPR 사업의 현무-2, 4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데 이어 지대공미사일 철매-2 개량형(천궁 블록-2)의 양산을 연기하거나 해당 사업의 중단을 검토 중이다. 3축 체계와 별도로 해군의 단거리 함대공미사일 해궁(K-SAAM)과 육군의 230㎜급 다연장로켓(MLRS) ‘천무’, 흑표 전차 등의 양산을 연기하고 육군의 신형 공격용 아파치(AH-64D)헬기와 치누크 헬기의 추가 도입 대수를 기존 계획보다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3축 체계 예산 중 사거리 800㎞로 양산 체제에 들어간 현무-2와 탄두중량 2t 이상의 벙커버스터급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연구 개발 중인 현무-4(가칭) 등의 양산을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할 예정이다. 남북 평화 무드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군사평론가인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는 “국방개혁 2.0의 대폭 수정을 통해 KMPR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 업계에서는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중 20% 정도를 삭감해 경협 예산 등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