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訪北 빈손’에 對北정책 회의론

美의회, 청문회 요구 공개서한
韓·美 연합훈련 재개 주장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제3차 방북에서 미·북 간 비핵화 속도·방식을 둘러싼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회의론이 다시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현행 대북제재 유지뿐 아니라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6·12 미·북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포스트 싱가포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면서 이번 방북 결과는 ‘외교적 악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은 8일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경제적 압박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런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면서 “동맹인 한국과의 상호운용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조니 어니스트(공화·아이오와) 의원도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북핵) 협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훈련 재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캘리포니아)·제리 코널리(버지니아)·디나 타이터스(네바다) 의원 등 3명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북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리우 의원 등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반복적인 기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