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 없는 ‘1+1행사’는 거짓·과장광고”

마트에서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 2개 값에 팔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오전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 판매 행사를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사실상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했다.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변기세정제를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쇼핑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 행사를 할인 행사로 인식할 근거가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