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소상공인119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중기·외식업 등 단체 망라
‘소상공인연대’ 광화문 거리로
‘119민원센터’ 열고 투쟁돌입
“생존위한 항거” 호소 쏟아져
차등적용 100만인 서명운동
29일 대규모 국민대회 준비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따를 수 없다며 9일 거리투쟁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소상공인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현대해상 빌딩 앞에서 ‘소상공인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대정부 투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센터 외부 천막에는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커다란 글귀를 적어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119민원센터는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총궐기대회)를 홍보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대국민 서명과 소상공인들의 민원 및 결의를 모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소상공인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망라됐다.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이어 올해(내년도 적용)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적용토록 한 것에 대해 “2년 연속해 총 29%가 오른 최저임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차등 적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이의제기 등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묵살된 데 대해 “국민 취급을 못 받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 “인상률을 떠나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우리를 이 뙤약볕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리투쟁은 회견문 낭독과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 민원상담, 소상공인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의 항거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소상공인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이 천막을 시작으로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근대민법의 격언이 있다”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직접 행동은 생존을 위한 저항이며,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의 대원칙마저 침해당한 고통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는 경기 용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대표(여)가 삭발한 채 나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고 생업이 어려워졌다”며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대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100만 명 목표)을 하고 있으며, 29일 총궐기대회에 3만 명의 소상공인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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