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세·중소기업>“週52시간 특례업 확대”… 경총, 국회에 건의문

‘10개 업종으로 다시 늘려라’
보완입법 촉구 국회에 전달
“국민 불편·산업 붕괴 우려”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된 지 한 달여 지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속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9일 국회에 전달했다. 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된 특례업종을 노사정이 당초 특례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으로 다시 늘려 지정해줄 것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2주,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경총은 이날 건의문에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며 “국민의 발이 되는 노선버스, 국민의 눈과 귀가 돼주는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어 업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認可延長勤勞·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인가를 받아서 하는 연장근로)’ 사유에 추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비율은 3.4%로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는 단위 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만약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쉬워지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