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송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개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
제발 당리당략은 거두어달라”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 송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선언문을 합의하거나 경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장단 등이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중 2019년도 예산안 2900억 원 정도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채·김영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