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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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國監, 이해찬 질의에 답변
“금강산 관광을 재개 못하는것은
유엔제재 아닌 5·24조치 때문”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조치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 의사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를 채택하기 전부터 우리 정부가 취한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다. 이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5·24 조치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게 됐다. 5·24 조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방북과 남북 교역·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에 관여됐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 자체가 대북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 하는 것은 (유엔) 제재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