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대법 계류중인 사건 판결에 줄줄이 영향 미칠 듯

병역법엔 거부땐 처벌 규정
양심·정당사유 논란 가능성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현재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계류 중인 사건 227건도 유사한 판결이 예상된다.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엇이냐,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놓고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통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왔다. 이날 판결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처벌 놓고 벌여온 쟁점은 = 병역거부 관련 재판은 대부분 개인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양심이 병역을 기피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처벌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주관적 요소인 신념을 검증할 수 없는 데다가 아직 대체복무제가 확립되지 않아 현역복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론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골자다. 반대 측은 “미국에서는 군 복무를 하다 양심이 변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종교적 양심과 관련해 어떤 생활을 했고 행동 패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등을 심사를 거쳐 구체적으로 검증한 적이 있다”고 찬성 측을 반박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재점화 왜 =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재점화된 이유는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단이 됐다. 특히 헌재는 처벌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 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권고의견을 붙였다.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1심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 광주지법에서 2심 첫 무죄 선고가 나오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종전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놓는 하급심이 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흐름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는 “입대는 거부하나 대체복무가 시행될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1969년 7월과 2004년 7월 선고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2004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운 양심의 자유 등 권리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