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박용진 3법’ 상정 불발

한국당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여야가 19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과 관련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 모두 열어야 한다는 합의는 이뤄진 만큼 오전이든 오후든 여야 간사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대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심사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박용진 3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12월 초 자신들이 제출할 법안과 병합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폐기했고,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