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용도 다양해진 요즘 ‘수신료 강제징수’는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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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거부 집회’ 주도 김종문 납부거부운동본부장

“KBS 시청하지 않는 이용자까지
수신료 걷으면 기술 발전 역행
지금의 KBS 공정보도 하지 않아”

“오늘날 텔레비전은 PC 모니터,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다고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합니다.”

김종문(60·사진)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장(전 서울시의원)은 19일 “강제 수신료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YMCA 앞 집회를 시작으로 광화문·서울역 등에서 수신료 거부 집회를 열어왔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과 납부 거부 신청 대행도 받고 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명한 시민은 3만 명이 넘는다. 오는 21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초청해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실에서 시민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오늘날 텔레비전은 지상파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PC·모바일 기기의 모니터,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KBS를 시청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까지 수신료를 걷는 것은 기술 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구별 월 수신료는 2500원으로, 징수된 수신료는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운영에 쓰인다. 지난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재 KBS가 공영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개그맨 김제동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줘가며 황금시간대 시사보도를 맡기고,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 정권을 칭송하는 ‘위인맞이환영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공정한 보도를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라도 수신료를 더 내겠지만, 지금의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전국에 지부를 결성해 방송법 개정 및 강제징수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로 바꾸고,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신료 폐지 관련 청원이 300여 건 올라와 있다. 수신료 환불 민원도 2016년 1만5746건에서 지난해 2만246건으로 증가한 데다 올해는 9월까지 2만5964건에 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