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의혹’ 파장>법무장관 “김태우 개탄스럽다”…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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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결과 발표 하루전 공개
법조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27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검찰청 감찰 및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이 같은 인터뷰가 공개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한 언론이 지난 2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 “김 수사관이 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게 됐고, 지금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이 같은 허위 폭로전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박 장관까지 ‘특감반원 사건의 시작점’을 운운하는 것은 대놓고 김 수사관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을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윗선에 보고된 바 없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박 장관의 인터뷰 시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의 주목을 받는 대검 감찰 과정 등에 대해 박 장관이 당연히 사전 보고를 받았을 텐데, 감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언론에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박 장관이 검찰 시스템을 모르는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텐데, 인터뷰를 거절했어야 옳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대검 감찰과 검찰 수사 등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