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美北 정상회담’ 전문가 전망>日, 트럼프 ‘통 큰 결정’ 우려… “비핵화하려면 제재 뿐”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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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진창수 前세종연구소 소장

일본은 디테일한 조율이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절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라도 평화를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 등의 실무진과 일본 측의 우려는 똑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결정을 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은 핵을 계속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은 북한이 동북아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 신문 등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경제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잘못되고 있다는 논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비핵화가 자신들에게 떨어진 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보 코스트(비용)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문제를 풀어서 비핵화를 견인하고, 이를 위해 제재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제일 강경한데,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