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다시 ‘완전한 核폐기’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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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北·中 밀착은 核폐기에 부정적
미국發 불안 요인도 점차 확대
한국에서도 핵동결 주장 대두

불완전 核신고와 미사일 동결
美·北 담판서 재앙적 합의 우려
韓·美 공조 강화해 일탈 막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10일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4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와 후원을 확보하고 대북 연대를 약화시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과 중국 간의 밀착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지만, 비핵화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유지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후원을 받는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고, 최악의 경우 협상에 매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혹시 미·북 간 북핵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전략 구도와 전망이 한국에는 불리하다. 다른 불안 요인은 미국에서 오고 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과 집착은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국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고, 외교적 성과가 미흡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미·북 2차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완전한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결과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이는 재앙적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전문가와 일부 관료 사이에서 영변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동결, 불완전한 신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부분 비핵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덧보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북핵 문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해결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다 보니 상황 관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핵 문제가 아닌 미사일 문제를 통해 동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해법은 사실상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며, 그 후의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상태가 되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평화가 아닌,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불안한 평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이 아니라, 확실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제1의 목표로 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1년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과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미국이 계속 충돌하고, 신뢰에 손상이 왔다. 문 정부는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협의하고 타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루고 남북 교류·협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듯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제재 완화나 우회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2차 미·북 회담이 1차 회담과 같이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구상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제1차적 대상 처지에서 비핵화의 개념·범위·조치와 로드맵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고위급에서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 추가해 한·미 관계 전반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은 한·미 관계의 강화와 발전에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위대한 동맹’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