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매장 유적 보존 사유지… 국민참여 예산으로 국가 매입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해 보존하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은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