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기‘3·1절 특사’ 고려 않을듯

정치인 중 일부 복권 검토 중
한명숙·이광재·정동채 거론
중대부패 사면권 제한은 유효

청와대가 3·1절 특사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 가운데 일부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1 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대상과 규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이미 재판이 확정된 내란음모 사건 외에 회삿돈 횡령과 국고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관련 사범 가운데 사면을 받지 못한 유일한 인사라는 이유로 복권이 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복권이 검토되는 인사들이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데다 야권의 마땅한 사면 대상이 없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관련 사범 중 형이 확정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