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美안보 위협’ 최종 결론

수입차 고관세 부과 근거 마련
트럼프, 90일內 관세부과 결정
韓 포함땐 車업계 수출 직격탄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7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AFP통신은 관련 소식통 2명의 발언을 인용해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 유럽 자동차산업 관계자는 수입차가 미 국가안보에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핵심 질문에 “상무부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을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판정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90일 내에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국이 최대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고율 관세를 어느 범위에서 부과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당시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에서 면제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504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