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법관탄핵 공세에도 ‘입장없다’… “여당 눈치보는 김명수 대법원”

“2심재판부 판사 향해서
벌써 마녀사냥 시작됐는데
대법원은 한가한 답변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에 “판결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는 등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19일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 눈치나 보는 행태”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집권여당의 총공세는 2심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압박이 분명한데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답변서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윤한홍(자유한국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 소위원장에게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은 이날 “지금 여당은 일선 판사 개인의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설한) ‘진정한 법관 독립’이라는 가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서 “초등학생도 알 만한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히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 공세가 당장 김 지사 사건 2심을 맡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강경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부장판사는 “여당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법관탄핵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압박용”이라면서 “당장 김 지사 사건 2심을 맡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양승태 키즈로 몰아붙이며 마녀사냥 여론을 만드는 등 겁박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탄핵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계속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역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해 법관탄핵 의결을 밀어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동세력에 대해서도 징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