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더 엄정하게 집행하라” 美상원, 폼페이오·므누신에 서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간사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가드너 의원 등은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띄게 느려진 미국의 대북 제재 지정 속도는 각자 기관에서 제재 이행에 더 시급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로를 수정할 필요를 보여준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