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태양광·풍력 ‘묻지마 늘리기’… 폐기대책은 全無

재생에너지 잠재폐기물
최대 수십만t까지 추산
“재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정부가 친환경을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을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미래 에너지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에너지원의 수명이 종료돼 폐기물이 됐을 때의 대책은 속수무책 수준이다. 풍력은 재활용 대책이 없어 전량 매립이나 소각해야 하는 처지다. 태양광은 폐패널 재활용 부담금을 물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매년 수천t의 태양광 폐패널을 파묻거나 태워야 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발전의 패러독스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설의 잠재 폐기물량이 수만t∼수십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파악한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1182㎿이고, 정부는 5㎿급 풍력발전기 1기를 폐기할 경우 81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누적 설비용량을 대입하면 향후 발생할 잠재 풍력발전 폐기물은 약 1만9148t으로, 덤프트럭 2000여 대 분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 설비용량을 지금보다 약 17배쯤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재활용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재활용하려면 날개를 분리하고 카본섬유 소재를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독일 등 유럽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핵심장치인 블레이드(발전기 날개)의 길이는 약 45m, 무게만 8t에 달한다. 풍력발전 설치 시 핵심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관련 부처는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할 풍력 재활용 및 폐기기준안이 나와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풍력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학계는 태양광 설비용량 1㎿당 약 100t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입하면 관련 폐기물이 30만t에 달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내 태양광 폐패널이 지난해는 230t이 발생했지만, 2045년에는 155만3595t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