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B(15)양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3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태우던 B양이 실수로 라이터를 가지고 가자 B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여중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 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