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 화장품 표시제’ 도입

아모레퍼시픽 등 이달 시행
국내에 불법유통 차단 나서
‘현장인도제’ 는 유지하기로

면세용 화장품이 불법 유통돼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물품 표시제’가 도입·시행된다.

관세청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면세점 물품 표시제를 업계 자율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 화장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 화장품 제품에 우선 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국산 면세품 구입 시 물품을 면세점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면세 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 3조6000억 원 중 현장인도 매출액은 2조5000억 원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받은 뒤 탑승권을 취소하는 식으로 탑승권을 최대 192회나 취소한 보따리상이 있었고, 보따리상 한 명이 10억7500만 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과 인도 절차 불편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장인도제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업계 자율 시행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인도제를 폐지하거나 면세점 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자는 최대 1년간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유통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