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에 다시 칼 대는 文정부…‘사학법 개정 논쟁’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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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개 사립大 종합감사

종합감사 사각지대 대학들 타깃
비리적발땐 재정 불이익 탓 긴장
盧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 놓고
보수·진보진영 정면충돌 전례
한국당 “정치적으로 이용 안돼”

사립대교수들 “사학비리 척결”
교육부 상대 첫 국민감사 청구

교육부의 주요 대학 일제 종합감사 실시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사학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여야 간의 대립을 불러왔던 ‘사학법 개정 논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사립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도까지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그동안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6곳이 대상이다.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요 대학부터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논문을 대신 작성케 한 사건을 계기로 교수들의 자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회 참석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은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처음 회계감사를 받은 데 이어 앞으로 종합감사까지 연달아 ‘감사 폭탄’을 맞게 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비위가 대거 적발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잇따른 감사 결과가 사학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여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교육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립학교 재단법인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엄벌에 처하는 내용의 일명 ‘사학 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국 293개 사립대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와 비위 금액이 각각 1367건, 2624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학 비리의 심각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이 정면충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조처”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비리를 엄벌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사학의 설립 이념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사립대 감사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사학의 자율성, 각각의 설립 이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오는 20일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아·김유진·손우성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