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때 지적된 하자 입주전까지 해결 못하면 아파트건설사에 ‘과태료’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를 입주 전까지 고쳐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주자 사전방문과는 별도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꾸려져 하자를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에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입주 전 입주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지금도 사전방문제도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법제화를 통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표준 점검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입주 전 등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점검단이 공유 시설이나 샘플 세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가능성 자체를 줄이도록 시공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마감공사의 부실 원인이 앞선 공사가 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감리자가 만회 대책을 수립한 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서면 감리 인력을 현행보다 더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