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私學개혁’>같은 지표 다른 평가방식… 자사고 정책 ‘혼선’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 놓고
전북‘정량’- 울산‘정성’ 차이
현대청운고 재지정 평가 통과

‘사태방관’ 교육부 책임론 비등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울산 현대청운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합격점을 받아 지난 2003년 함께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상산고에 대한 평가와 대비되고 있다. 상산고에 대한 핵심 평가 지표를 억지로 만들어 취소 강행을 해온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는 논란과 혼선에 대한 책임을 수습하지 못하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80점 기준에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탈락했다며 자사고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가 타 지역의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해 놓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이 지표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정량평가’로 전환해 고의성을 의심받는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인 이 평가 항목에서 정원의 10%를 채우지 못했다며 4점 만점에 ‘미흡’하다는 평가인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그동안 이 항목에 대해 3% 자율 권고 사항으로 지난 3월 전북도교육청의 공고문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갑자기 ‘독소조항’으로 삽입돼 이번 평가 결과에서 자사고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24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5.1점으로 통과한 현대청운고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나’인 ‘정성평가’로 3.2점을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돼, 상산고와 크게 대비됐다. 전주 = 박팔령 기자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