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경제보복 미·일 교감說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병직 논설위원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미국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미국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일본과 미국 간 ‘사전 교감’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제법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이번 경제보복으로 미국 업체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이 꽤 있다는 것.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산(産) D램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최대 수혜업체는 세계 D램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사가 된다. 낸드플래시는 한국이 없으면 일본 도시바에 이어 미국 웨스턴디지털·마이크론으로 수요가 돌아간다. 둘째, 미국과 경제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길들이는 레버리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5월 미 상무부로부터 거래 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돼 인텔·마이크론 등 미 반도체 업체로부터 공급이 차단된 중국 화웨이는 현재 삼성·SK하이닉스로 주문을 돌리고 “반도체를 더 달라”며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마저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미국과 일본 반도체업체의 처분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보복은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석유제품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 뒷구멍 의혹을 받아온 한국의 군기를 다잡는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이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안보상 부적절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과도 맞물린다.

경제보복에 대한 이 같은 미·일 교감설은 말 그대로 설(說)이다. 그렇지만 호사가들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꺼림칙하다. 미국 우선주의에 철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 모든 걸 감안해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통 원로는 “한·일 갈등에 불개입을 고수해온 트럼프가 굳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일본 손을 들어줄 확률이 99%”라고 단언한다. 만약 이게 현실화한다면 너무도 참담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건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탈미반일(脫美反日) 정책의 업보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