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9-07-23 14:3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63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한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협상을 중심으로 한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상기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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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변 처리 쉽게 하려고” 요양병원에서 용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만 늘어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 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인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5) 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C 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가 묽은 변을 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노기섭 기 -
‘개XX’ 욕설 논란 박지원, “내 득표율 92.35%, 우리 정치의 불행”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당선인이 자신이 4·10총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언급했다.박 당선인은 7일 유튜브 ‘팟빵 매불쇼’에 출연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의 정치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제가 최고 득표율로, 92.35% 득표한 것도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에게 감사하지만 이것도 우리 정치의 불행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제가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고) 댓글이나 (달아도) 어제 해남·완도·진도에 갔을 때 ‘시원합니다’라거나 ‘원장님 잘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것도 대단히 불행한 정치”라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각 진영에서 맹목적인 지지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선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뱉으며 “윤석열(대통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후 “방송이 안 들어간 줄 알았다. 욕설은 취소하겠다”며 “죄송하다.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박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중 취소, 사과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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