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경제 복합위기 심화…‘사흘 국회’는 국민 우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안보와 경제 요인들이 뒤엉킨 미증유의 복합적 위기가 닥쳤다. 북한이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동맹국 미국은 ‘나 몰라라’ 하며 오히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문제 삼고 나왔다. 중국·러시아 폭격기가 편대를 이뤄 동해 상공을 유린하고 영공까지 침입했다. 일본도 수출 규제와 함께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은 휘청거리고, 투자는 해외로 탈출하거나 금·달러·부동산에 쏠리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과 친북 일변도 정책이 빚은 결과다.

여야는 30일부터 오는 1일까지 ‘3일짜리 국회’로 밀린 안건들을 벼락치기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할 때,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의를 우롱하는 전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 잘못을 견제·시정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긴커녕 ‘행정부 2중대’로 전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될 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과적으로 들러리 서는 셈이 된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여야는 30일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철회요구 결의안, 일부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달랑 사흘만 일정을 잡고 본회의에서는 하루 안에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변국들을 향한 결의안들은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안이 전혀 없어 ‘초당적’이라는 명분만 빼면 공허한 ‘생색용’에 불과하다. 그래놓고 국회의원들은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여름휴가를 떠날지 모르지만, 폐회 다음 날인 2일에는 일본 각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한심한 것은 정국 주도 의지도, 협상력도, 정치력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당 행태다. 중요한 요구 사항들은 관철하지 못하면서 행정부 요구는 그대로 들어준 셈이다. 차라리 진작 양보해 생색이라도 내는 것이 나았다. 북한 목선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물 건너갔다. 대일 결의안에 ‘1965년 기본협정 국회 비준’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되레 강화할뿐 아니라,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성격도 강하다. 입법부가 행정부 들러리를 서고, 야당은 여당 들러리를 선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