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세보다 20~30% 낮은 분양가 … 재건축 시장 ‘급랭’

부동산시장과 전문가 반응
“예고된 충격 일시적 집값침체
공급부족해 결국 다시 오를것”

정부가 12일 ‘규제 중의 규제’로 꼽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주택 거래 급감 등의 위축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세보다 20∼30%가량 낮은 분양가가 현실화돼 서울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시장은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와 후분양을 검토했던 주택조합들은 ‘올 것이 왔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발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행 ‘관리계획 처분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 사실상 서울 모든 재건축 단지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을 적용, 당장 재건축을 추진해도 2030년 이후에나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단지 급매물은 늘고 이미 재건축이 끝난 지역의 아파트값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알려진 이후 한강변의 광진구와 성동구, 마포구 신축아파트는 강세를 보여왔다. 또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실종을 더 부추겨 매물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시화 이후인 8월 1∼1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09건(전월 같은 기간 884.8건)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과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대외적인 악재를 만난 한국 경제 위기와 맞물리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향후 서울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책 시행이 이미 예고돼 충격은 예상보다 적다”며 “공급이 워낙 부족해 일시적 집값 침체는 있어도 결국 서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