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시한폭탄 떠넘기는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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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사회부 차장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회에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사노위는 지난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9월에는 국회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의 동반 인상 방안을 고수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현행 유지 또는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예상을 깨고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국회는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는 정치권이 과연 역대 정부가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 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선뜻 손대겠는가.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혁 방안 중 1안은 현행 유지다.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하면 재정 문제를 고민해야 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해줄 수가 없다. 재정 부담 완화를 고려한 3안(보험료율 9→12%·소득대체율 40→45% 인상)을 추진한다 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기껏해야 6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미봉책에 불과한 셈이다.

기금 고갈 시기는 정부가 예상한 2057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한다. 지난해 기금 고갈 시기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때만 해도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을 1.05명으로 가정했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6년 평균인 1.68명을 크게 밑돈 것이다. 설령 정부 예상이 맞는다고 해도 기금 고갈 첫해의 부족액은 무려 239조 원에 달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를 고려하면 국민 부담과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할 부족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금 고갈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8%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죄다 내다 팔면 국내 금융,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1993년과 1973년에 각각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엄청난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 공무원과 군인에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939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무려 94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고위 관료는 기자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남겨진 ‘골든 타임’은 앞으로 3, 4년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눈앞의 표만 계산한 채 ‘미봉책’으로 넘기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frog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