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확산>조국 동생, 교사 채용과정 억대 금품수수 확인땐 배임수재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퇴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고발장 제출

경남 경찰청 “접수 즉시 수사”
曺동생, 채용과정 대포폰 이용
수사당국 추적 회피용 가능성

모친 박이사장, 배우자 정교수
사전 인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를 검찰에 전격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법조계에선 조 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것이 입증될 경우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웅동학원에 대한 고발, 진정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도 “고발장이 접수된 후 관련자의 주소지,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따라 (수사할) 관할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및 교육계에선 조 씨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주지검은 지난 5월 완산학원 설립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완산학원 설립자 김모 씨는 2014∼2019년 교사 6명에게 승진 명목으로 2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고, 기간제교사 2명에게 채용 기간 연장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채용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보고된 2010년대 중반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특히 조 씨는 교사 채용과 관련해 억대의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심부름한 B 씨와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교사 채용과 관련한 통화를 할 땐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수사당국의 의심과 추적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번 교사 채용비리 의혹을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 배우자인 정경심 이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학교행정을 책임진 행정실장은 2010년대 중반 열린 이사회에서 “서류접수 마감한 결과 30명이 응시했다”며 “1차 필기시험에서 당초 3배수에 달하는 합격자들은 이사장이 참관하신 가운데 2차 시험인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르고 접수를 집계한 결과 A 응시자가 우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교사의 교수능력과 현재 이 시대에 맞는 개인의 인성 등을 면밀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2년 뒤 열린 이사회에서도 정 행정실장은 “26명이 접수하고 24명이 응시했다”며 “점수 집계한 결과 C응시자가 우수했다”고 보고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에도 “개인 인성 등을 엄밀히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