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檢 “사실상 전쟁, 퇴로는 없다”…曺의혹 규명 총력

“대통령이 檢 다 엎을지언정 曺장관 지키겠다 선언한 것
새 법무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는 지금 상황 간단치 않아
與서 사실상 검찰 해체론… 우리도 피할수 없게 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하자 검찰 내부는 경악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대통령이 검찰을 다 엎을지언정 조 장관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퇴로가 없다. 끝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서 “여권에서 사실상의 ‘검찰 해체론, 특수부 해체론’을 들고나온 상황에서 더는 우리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수사 착수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듯 수사 종결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장관의 임명 여부, 임명 관련 절차에 관계 없이 지금의 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나오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장관 임명을 하면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검찰 내에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쥔 조 장관의 반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찬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피의자’ 신분과 ‘장관’ 신분을 겸할 수 있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수사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단순 피고발인이 아닌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중 연가를 사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은 여권의 검찰에 대한 시각에 오해가 많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정 교수를 소환했다면 더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최지영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