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사법개혁 동력 유지” 文의지 반영… 정기국회서 법안처리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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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과 공조 이뤄질듯
檢 수사가 ‘걸림돌’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권 후반기 사법개혁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견 및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여권에서조차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해 오히려 사법개혁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인가”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9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임명과 함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권에선 “이번 청문 정국을 거치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여권의 요구를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등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초됐다는 점에서 검찰 후반기 사법개혁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이 그동안 청와대 여당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워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법개혁 법안처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국은 사법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앞으로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이날 ‘후보자’에서 ‘장관’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 점도 향후 정국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조 장관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앞으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단순히 ‘의혹 제기’에 머물러 온 정황들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조 장관이 수행하는 사법개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