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안한다

靑 “대통령 불같이 화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보도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개별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자신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기록관 건립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이상 사실상 2022년 목표로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고 현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의 공간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인근에 기록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기를 든 셈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설치 근거는 오래전에 마련됐음에도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별 기록관 설립을 시도했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 비용 등 32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의 필요성에 대해 현 대통령기록관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점 늘어나는 데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