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9·19 군사합의 1년, 利敵性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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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前 세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810여 명)은 19일로 꼭 1년이 되는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수차에 걸쳐 주장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 대한민국성우회도 17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파기를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군 당국이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9·19 군사합의 지지를 요청했음에 비춰 볼 때, 군사 원로 및 전문가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다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 서명 후 1년 내내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이 합의서의 이적성(利敵性)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20개 사항의 대정부 공개 질문을 통해 책임성 있는 문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올해 1월 30일 대수장이 출범하면서 다시 국민의 궁금증과 걱정을 담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다. 무책임·비겁·비합리의 극치다. 안보에 치명적인 합의를 해놓고 안보 전문가들과 국민에게 소명하지 못하는 합의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이 합의서 실천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과 예비역 및 현역 군인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국민은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순간부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남북 합작의 음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핵(核) 폐기는커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 붕괴에 대한 우려는커녕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일방적인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 파괴하는 행위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특히, 많은 현역 군인은 친북 통수권자와 그 정치 체제에 동조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파괴하는 일부 군 고위직의 ‘부역자’들을 보면서 고통과 분심을 되새기고 있음을 안다.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온 국민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는 이 합의는 즉각 폐기 처분해야 한다.

셋째, 지난 2년 반 동안 문 정권은 분명한 친북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고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권력자가 국민 앞에서 버젓이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말장난으로 두 상반된 체제를 동렬에 놓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통수권자가 공산주의자 협조자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한마디 하지 않는다. 현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우려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갖다 바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여기에다 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은 근간부터 흔들리고, 한·일 안보 협력은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

따라서 9·19 합의서의 방관과 실천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포기이고, 대한민국과 위대한 국민의 죽음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신형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 도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현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호라는 헌법 책무를 배신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