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외압 논란>민주당, 외압 논란 눈감은 채 “野 내통 정치검사 즉시 색출”

주말 검찰청서 10만 촛불집회
靑 이어 여당도 검찰때리기만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색출과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고위층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통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검사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감찰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에 대해 이해식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며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법무부 장관 조국과 자연인 조국은 다르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박주민·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이 28일 여당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의당 등이 언급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 전수 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 ‘물타기용’으로 보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병채·이정우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