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정조준>‘조국펀드’ IFM·WFM 특허권 베낀듯 똑같다

특허권 받은 날짜·내용 일치
전자부품 커패시터 위한 특허
배터리 특허론 사실상 무의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직접 투자 의혹을 받는 배터리 음극재 소재 업체 IFM의 주요 특허들이 배터리와 무관하거나 최근 개발 추세에 벗어나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의 ‘가족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인 WFM(배터리펀드)와 IFM(레드펀드)이 마치 ‘베낀 듯이’ 똑같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로 알려진 코링크의 투자를 받은 후 자회사 IFM을 세워 상장을 준비해 왔다.

27일 IFM 홈페이지 내 ‘지적재산권 코너’에 올라 있는 ‘특허권 현황’ 6가지를 한국특허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조회·분석한 결과 ‘등록번호 제1098376호 특허’는 배터리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부품인 ‘커패시터’를 위한 음극 소재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로 2차전지에는 쓸 수 없는 소재다. 이마저도 한국에만 출원, 등록돼 한국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등록번호 제1694394호 특허’도 국내에만 등록된 특허로 금속 실리콘 산화물에 한정돼 있다. 최근 배터리 소재 업계에서는 음극재 기초 소재가 흑연에서 실리콘 산화물계(SiOx)로 바뀌고 있는데 금속 실리콘 산화물은 SiOx와 전혀 다른 음극활물질이다. 배터리 소재 개발 방향성과 맞지 않은 만큼 특허로서 효용성과 시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출원번호 PCT/KR2017/013734’는 리튬티타늄화학물(LTO) 음극 제조 공정 특허다. 배터리 소재 A사 연구원은 “LTO를 첨가제처럼 아주 미미하게 섞어 쓸 수는 있겠지만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소재라 특허로서 의미나 경쟁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 가지 특허 출원은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홍보성으로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IFM 특허들은 배터리 제조공법에 적용하거나 상용화하더라도 기술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