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정조준>인턴증명서 발급과정 조국 개입여부에 초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섭 - 센터 관계자 진위공방
아들 생년월일 개인정보 제공 등
한원장과 친분이용 가능성 염두
檢, 曺 업무방해혐의 적용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 등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검찰이 업무방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조 장관이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인턴 예정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명서에 적힌 조 장관 아들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한 원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인턴 예정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고, 이 증명서가 입시를 위한 대학에 제출됐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조 장관 아들의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했던 사무국장 A 씨는 “센터 증명서라는 게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통상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쓴다”며 “인턴 예정증명서는 그 전에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어 다른 증명서 양식을 이용해 한 원장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고 했다. 한 원장의 지시 없이 실무자가 발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A 씨는 “실무자가 지시 없이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조 장관과 접점도 많지 않았고 전공도 달라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직접 연락하거나 통화하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원장 측은 검찰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형사정책연구원을 나서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문에서는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혹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